공매 통지서를 받았다면, 매각결정 전까지 확인할 5가지

먼저 할 일: 통지서를 받은 날 확인할 5가지

공매 통지서를 받으면 아래 5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.

1. 어떤 세금인지: 국세(세무서)인지 지방세(시·군·구청)인지 봅니다.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.
2. 체납액 전체: 본세와 가산세,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을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.
3. 공매 일정: 통지서와 온비드 공고문에서 입찰 기간과 개찰일, 매각결정기일을 확인합니다. 압류재산 공매는 대개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입찰하고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찰합니다(온비드 안내).
4. 낼 수 있는 방법: 전액 납부가 가능한지, 아니면 유예나 분할 납부를 상담할지 정합니다.
5. 같은 집에 사는 사람: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도 배분요구 기한을 알아야 합니다. 임차인 배분요구 가이드

선택: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길

공매 통지서를 받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액 납부, 유예 신청, 공매 진행 세 가지입니다.

상황	할 수 있는 일	근거
체납액을 낼 수 있다	전액 납부 → 압류 해제 → 공매 취소	국세징수법 제57조·제88조
당장은 어렵지만 사업을 이어가면 낼 수 있다	압류·매각 유예 신청 (원칙 1년, 분할 납부)	제105조, 시행령 제77조
낼 방법이 없다	공매 진행, 매각대금을 체납액 등에 배분	제96조

유예 요건은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,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.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일정한 중소기업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(시행령 제77조).

매각결정 뒤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이라면, 체납액을 내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(제86조 제1호).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.

결과: 공매가 진행되면 이렇게 된다

공매가 끝까지 진행되면 매각대금으로 체납액과 다른 채권을 갚고, 남는 돈은 체납자에게 돌아갑니다. 유찰되면 다음 회차마다 최저입찰가가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%씩 내려가, 50%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(제87조). 가격이 내려갈수록 체납액을 갚고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. 유찰 시 가격 변화

오늘 기준 온비드 부동산 공매는 10,213건이고, 이 중 어제보다 최저가가 내려간 물건이 629건입니다.

추가 설명: 체납에서 공매까지의 순서

국세 체납은 독촉 → 압류 → 공매공고·통지 → 공매 → 매각결정 → 배분 순서로 진행됩니다.

• 독촉: 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고, 20일 안의 납부기한을 정합니다(국세징수법 제10조).
• 압류: 독촉 기한까지 다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(제31조).
• 공매: 압류재산을 공매합니다(제66조). 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이면 원칙적으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.
• 공고: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입니다(제73조).
• 캠코 대행: 세무서장은 공매를 캠코에 대행시킬 수 있고, 캠코가 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(제103조). 캠코는 1984년부터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해 왔습니다.

지방세도 독촉장 발급 뒤 납부기한을 20일 안에서 정하고(지방세징수법 제32조), 공매를 캠코에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(제103조의3).

공식 상담 경로

공매 통지서 관련 상담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사이트는 상담이나 대행을 하지 않으며, 공식 기관이 아닌 곳에서 “공매를 막아 준다”며 비용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.

• 국세 체납·유예: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, 관할 세무서 체납 담당
• 지방세 체납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부서
• 공매 진행 상황: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1588-3570
• 채무 조정·서민금융: 서민금융콜센터 1397
• 법률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132